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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이가 개에 물렸는데 주인이 그냥 떠났습니다”
A군이 강아지에게 물리는 장면. [독자 제공=연합뉴스] 5살 아이가 실내에서 개에 물렸으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떠난 주인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.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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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영기의 시시각각] 권오준 시대 ‘원산지 조작’ 은폐 사건
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포스코 권오준 회장의 사퇴를 두고 권력 외압을 문제 삼는 사람은 많으나 내부 부패를 지적하는 이는 적다. 권 회장이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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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넘은 '봉침 여목사' 논란…검찰·법원·지자체가 권력 하수인?
전주시와 공지영 작가가 이른바 '봉침 여목사 사건'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. 전주시가 최근 공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. 공 작가는 "한 도시가 한 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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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플 ‘아이폰 고의 성능저하’ 401명 추가 소송…‘최대 원고인단 규모’
정준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위원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‘아이폰 성능저하’ 관련 애플을 상대로한 형사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열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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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리보는 오늘] '국정농단' 최순실 1심 선고…박근혜 재판 예고편
2월 13일 화요일 중앙일보 미리보는 오늘입니다. ━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. 박근혜 정부 '비선실세' 최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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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3남매 엄마, 실수 아닌 방화"···檢, 경찰 조사 뒤엎어
━ "엄마가 불 질렀다"…검찰, 광주 3남매 사망 화재 母 구속기소 화재를 일으켜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모(23)씨가 지난 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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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훔친 돈이 제맛’ 페이스북 돈다발 과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검거
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 [부산지검 제공=연합뉴스] 8개월간 5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. 18일 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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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내거래 금지" 검토에 비트코인 2400만원→1700만원
8일 홍콩에서 시민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있다. 왼쪽 사진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비트코인 가격 거래 추이.[사진 AP=연합뉴스, 빗썸] 정부가 암호화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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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호화폐 국내 거래 전면 금지설까지…정부, 규제할까?
[중앙포토]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국내 거래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경제가 8일 보도했다. 매체는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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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” … 대법, 조폭 간주 20년형
대법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. 대법원 1부(김용덕 대법관)는 범죄단체조직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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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사기단에 ‘범죄단체조직죄’ 첫 유죄 확정 판결
대법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. 대법원 1부(김용덕 대법관)는 범죄단체조직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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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J report] 보험 30개 가입한 일가족, 7억 챙겨도 단속 못하는 특별법
A씨 일가족 6명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14개 보험사에 30여 개가 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. 고액의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. 이 가족은 경미한 질병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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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도 기업인 출국금지' 40여 년 만에 사라진다
기업이 부도가 나서 은행에 손실을 끼치면 기업인은 출국금지 당한다? 지금까지는 그랬다.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제 83조에 따르면 부도, 파산, 정상가동 불능의 사유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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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"'가짜' 문재인 시계 조심하세요"…불법 제조·판매 여부 조사
문재인 대통령 기념 시계. [사진=청와대사진기자단]경찰이 '문재인 시계'와 관련한 사이버 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. 문재인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어간 '문재인 시계'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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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만원대 국산 대신 7000원 중국 부세로 ‘굴비’ 판매한 음식점 주인 대법서 무죄
조기를 말린 굴비 자료 사진.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[연합뉴스] ‘국내산 영광 법성포 굴비’ 충북 청주시의 한 남도음식 전문점에는 이같은 문구로 2만원짜리 점심이나 2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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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정농단 폭로 주역' 고영태, 알선수재·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
'국정농단' 의혹 관련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던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가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. [중앙포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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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보이스피싱 총책에 범죄단체 조직죄 첫 적용
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.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(부장 김병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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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순실, 혐의 모두 인정돼도 형량은 최대 ‘징역 15년’
검찰이 20일 재판에 넘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(사진)씨와 이른바 ‘문고리 3인방’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,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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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1.12, 100만의 함성] 일본 오사카 교포들도 "박 대통령 조속한 퇴진" 촉구
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3차 주말 촛불집회에 맞춰 12일 일본에서도 교포들이 집회를 갖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. 재일교포와 유학생 등 2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오사카(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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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·비만관리가 체형교정 치료?…26억 챙긴 정형외과 원장 등 387명 검거
경기도 성남 A정형외과의 뷰티클리닉 상품 중 복부비만 관리 재연 모습. [사진 경기남부경찰청]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‘뷰티클리닉’ 상품을 마치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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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단체, 한미약품 사기혐의 검찰고발키로
한미약품 로고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한미약품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. 호재 공시(제넨텍 기술 계약)를 낸 직후 악재 공시(베링거인겔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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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"빌린 도박자금 1억원 안 갚은 사업가 실형"
해외로 원정도박을 갔다가 지인에게 도박자금 1억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.피해자는 배상명령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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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 주체를 경영자로 제한한 상법 배임죄 처벌 검토해볼 만
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은 어쩌면 미래의 위험을 감수(Risk Taking)한 결과라 할 수 있다. 고(故) 정주영 회장이 자주 썼다는 “이봐! 해봤어”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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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갑자기’는 유죄 ‘슬그머니’는 무죄…헷갈리는 성추행 처벌
사례 1. 2014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및 그의 여자친구 A씨(19)와 함께 술을 마시던 강모(36)씨는 잠을 청하러 방에 들어간 A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췄다. 몸을 툭